원격훈련자율규제
부정훈련 근절을 위한 원격훈련기관의 노력
실시 목적
- 원격훈련자율규제 교육은 정부의 규제에 앞서 시장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훈련의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함
자율규제위원회
- 훈련시장의 동향 파악 및 공유 정례회의 개최
-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협의체 구축 요청(2023.11.)
부정훈련 예방 서약서 및 준수 강령
<원격훈련자율규제 준수 강령>
훈련기관의 서약
- 우리 훈련기관은 훈련계약을 조건으로 사업주 및 훈련생으로부터 부가서비스를 요구받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.
- 우리 훈련기관은 훈련계약을 목적으로 훈련과 무관한 강의, 교재 무상 제공, 마일리지, 할인 등 훈련비 인하 효과가 있는 서비스, 사업주 업무(예:의료기관 인증평가)에 무료 또는 적정가격을 해치는 할인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- 우리 훈련기관은 훈련계약 및 훈련 종료 시 사업주 및 훈련생에게 워크숍, 해외연수, 출결시스템 비용 대납, 기타 금품 및 향응 제공을 하거나 훈련비 일부를 페이백 하지 않겠습니다.
- 우리 훈련기관은 훈련 수료를 위해 대리수강,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습 진행, 답안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, 훈련생 대상으로 상품권, 장학금 등 훈련 효과와 훈련생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은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.
- 우리 훈련기관은 명백한 부정훈련으로 행정처분(인증유예, 계약해지, 인정취소, 위탁․인정제한 등)에 대해,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상 과정인정 및 차수 개설이 보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,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임직원의 서약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원격훈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운영주체이자 종사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.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훈련기관인증평가 시 정당하게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필수 역량 및 자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내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 외부 컨설팅을 받더라도 조직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.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훈련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.
- 우리 모든 임직원은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엄격한 운영관리를 통해 학습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.
- 서약서 제출기관의 경우 확인증서 발송
- 자율규제교육 결과 보고 시 제출기관 목록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측 전달
원격훈련자율규제 교육
- 훈련기관 대상으로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Tip
-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에 따른 패턴 분석 및 부정훈련 사례 발표
- 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사례 발표 등